인권위, 유엔장애인협약 풀어쓴 설명자료 발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평가 내용을 쉽게 풀어 쓴 설명자료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2019년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지난해 8월 최종의견을 내놨다. 유엔은 한국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생명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 제25조를 준수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한국 수어와 점자법을 공식 언어·글자로 인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환영했다.

다만 여전히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정치인·교사·판사·기자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장애인이 재난·재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한편, 후견제도를 없애고 장애인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채택하라고 권고했다.

자료는 인권위 홈페이지나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이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해 182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2008년 가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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