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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안 '단독' 의결(상보)

최종수정 2023.01.30 16:08 기사입력 2023.01.30 16:08

국회 본회의 열어 양곡관리법 부의안 처리
본회의 표결 등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 일제 퇴장한 뒤 야당만 표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원 기자] 국회는 3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 부의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차후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안건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하자 자리를 이석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10월19일에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처리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법사위가 60일 이내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지 않으면, 상임위 간사 간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농해수위 직회부 이후인 이달 16일 법사위는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2소위로 회부한 상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부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추후 본회의에서 가결이 가능해졌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나 여당의 수정안 발의 등을 통한 절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회의 부의안 가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시장안경차원에서 찬성과 재정부담과 장기적 가격하락 우려로 반대 의견이 있다"며 "이런 의견을 종합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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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부의안을 두고 여야 위원 4명이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날치기 통과시켜 부의한 개정안"이라며 반대했다. 최 의원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55g으로 2000년 250g보다 100g 감소했다"며 "쌀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논리로 하면 한우 의무매입도 만들어야 하지 않냐"며 "고등어 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어민도 많은데 민주당은 고등어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쌀 수매량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의 농민만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달 16일 법사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법안2소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폭거를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을 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시행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한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못 해 시장격리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정부가 매입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며 ". 대통령의 이러한 무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여당은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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