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꿨더니 풀렸네…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수소선박 조기 상용화 등 사례 공유·확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지난해 규제혁신 사례를 담은 ‘2022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는 시민불편 해소 분야에서 복선전철사업 때문에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든 사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수소모빌리티 실증·기준마련으로 수소친환경산업을 선도하는 내용 등 총 14건의 우수사례가 수록됐다.

먼저 울산 북구에서 추진한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든’ 사례는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으로 농지 진입로가 없어져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해결한 경우이다.

공무원들은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협의를 통해 철도시설물 관리를 국가철도공단에서 북구청으로 이관하고 농로 개방에 합의해 농지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한 것이다.

‘그린 산업 선도’ 건은 울산이 수소전기차 외에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제작 기술은 있으나 법규 적용 한계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을 극복한 내용이다.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특례를 활용해 실증방법 타당성, 안전성 입증 등 실증과 법령 개정 등의 규제개선으로 제품 상용화에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 사례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사례집에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3건과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우수사례 14건도 함께 담겨있다.

울산시는 전 부서와 구·군, 관련 기관에 배포해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고 규제혁신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