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UAE ‘거버먼트 서밋’ 초청 방문…중동서 규제혁신 전파

'더월드 거버먼트 서밋2023' 초청받아
총리실 규개위 韓규제혁신 성과와 사례 발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달 중순 두바이에서 진행될 ‘더월드 거버먼트서밋2023(The World Government Summit 2023)’에 초청받아 우리나라 규제혁신 정책 방향과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종석 민간 규제개혁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 한국 정부의 규제혁신 사례, 경제자유구역(FEZ·free economic zone)의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총리실은 최근 우리나라 국무총리실에 공문을 보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과 혁신사례, 경제자유구역 지정 성과에 대한 발표를 요청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화답하면서 발표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월드 거버먼트서밋’은 아랍에미리트(UAE) 총리실 주관으로 세계 우수 정부기관의 전문지식을 아랍 지역 공공분야 지도자와 공유하는 연례 국제행사다. 매년 정부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다. 아랍권 최대의 국제회의로 올해는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2015년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각각 기조연설자와 강연자로 참석한 바 있다.

올해 거버먼트서밋의 의제는 ▲개발과 거버넌스 가속화 ▲글로벌 의료시스템 ▲경제적 탄력성과 연결성 관리 ▲글로벌 도시디자인 및 지속가능성 등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서밋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활성화된 규제신문고 제도와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로드맵, 규제 수단 품질 관리 시스템, 경제규제 효율화방안 등과 해외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규제혁신 등 폭넓은 주제를 아랍권에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관 합동 기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총리 직속의 규제혁신추진단이 신설된 바 있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규제를 사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규제개혁 체제는 ‘시스템에 의한 규제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도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조정위원회 초청으로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