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알뜰폰 가입자 급증은 IoT 회선 영향"

"도입 13년차…생태계 점검해야"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최근 알뜰폰 시장이 빠르게 커진 이유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급증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완주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 수가 급증한 최대 요인은 2019년 대비 2022년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2019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약 30% 감소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했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영향력이 크다.

[사진제공= 박완주 의원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년 약 3850억원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신 3사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은 19%다. 일각에서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및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다. 지난해는 1114건 접수됐다.

박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은행·토스·신한은행과 같은 금융 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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