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 수출규제 완화 검토…징용 문제 해결책 우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8일 주요 7개국(G7) 회원국 중 5개국 순방을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정부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이 긴박해지고,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징용 문제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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