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체제'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서울고법원장 윤준·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이 27일 법원장 25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 등 인사를 내달 20일 자로 단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신임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는 동료 판사들이 추천한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법관이면 추천받을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신임 서울고법원장엔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26기)이 임명됐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최호식 수석부장판사(27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 수석부장판사(26기)가 수장이 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28기),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박형순 부장판사(27기)가 보임됐다.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와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29기),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25기)도 동료 법관 추천을 통해 각 법원장을 맡는다.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은 후보자 선정 절차가 중도에 마무리돼 다른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이 임명됐다. 울산지법원장은 서정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이, 제주지법원장은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맡게 됐다.

김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해 법원행정처 차장엔 박영재 기획조정실장(22기)이 보임됐다. 기획조정실장 후임은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24기)가 맡는다.

2020∼2022년 인사에서 지방법원장직을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 판사 5명은 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박형남(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이끌게 됐다.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최초다.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17기)는 대전고법원장,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17기)는 대구고법원장,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원장(17기)에 임명됐다. 서울고법의 배기열 부장판사(17기)와 이상주 부장판사(17기)는 각각 광주고법원장과 수원고법원장을 맡게 됐다.

원로 법관에 지명된 김광태 서울고법원장(15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 등을 전담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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