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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中따이공 모집용역' 가공거래… 부가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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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세회피를 위해 '따이공(중국인 대리구매상)' 모집용역에 대한 허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물게 된 업체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여행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인 A사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2월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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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내 면세점들은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이후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데려오는 여행사 측에 수수료를 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해 왔다.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상위 여행사는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용역을 하도급했고, 더 작은 여행사는 재하도급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A사가 2019년 1분기 실제 재화·용역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했다고 보고 10억4000만여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상위 3개 여행사와 총 180억여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하위 4개 여행사와 177억여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A사가 허위로 주고받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A사 측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중위 여행사로서,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아 수수료를 줬다"며 "상위 여행사들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계약상 용역이 실제로 수수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까지 직접 지급하는 최하위 여행사는 공제를 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가 용역의 시작점이고,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세 전가를 위해 타 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을 감추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 등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특정 여행사와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 내용 ▲여행사가 매출·매입처와 체결한 계약 내용 및 이행 여부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중위 여행사인 원고는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받지 않았고, 상위 여행사에 제공하지도 않았다""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해 계산된 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실제로 용역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서 기재와 달리 여행사 대부분과 수수료율을 서면으로 정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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