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비핵화 호응시 즉각 추진”

‘담대한 구상’ 분야별 이행계획 구체화
북 비핵화 협상 호응시 경제 등 상응 조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해 민간의 대북접촉 재개를 지원하고, 역사·종교·체육 등 사회문화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 올해 억제, 단념, 대화에 맞춘 총체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하겠다고 했다. 도발 시 압도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북한의 핵포기를 향한 국제사회 의지를 결집하는 한편,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호응할 경우 정치와 군사, 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하고 중장기 호혜적 남북경협을 위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경색된 남북관계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접촉도 모색한다. ‘남북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UN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해 남북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도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을 마련한다. 이 기구를 중심으로 통일부는 여론을 수렴해, 연내에 목표로 평화통일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각오”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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