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추진

행안부·경찰청·소방청 업무보고
새로운 위험·재난 사전 예측·대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10.29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또한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에 나서는 한편,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5대 약속'과 '15대 실전과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5대 약속으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을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행안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과 65개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는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이 밖에도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됐다.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악성사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한다. 소형선박 도입(500톤급) 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면서,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국민께 보고드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 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