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항공기구에 '北무인기 침범' 조사 요청 검토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 조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 무인기가 불법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 회원국이다.

시카고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 영공을 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ICAO는 지난해 10월 결의를 통해 북한의 사전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임을 지적하며 북한의 협약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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