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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대응 상황전파·전력운용·훈련 '총체적 미흡'

최종수정 2023.01.25 22:12 기사입력 2023.01.25 22:01

'고속상황전파체계' 대신 유선 전달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 당시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25일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국방위에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자료 사진. [사진제공=국회 국방위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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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자료에 따르면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 대응 상황 전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군단 예하 방공부대는 오전 10시 19분께 북한의 무인기 항적을 인지하고, 10시 25분께 무인기로 식별했다. 그러나 상황 전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50분께 무인기를 인지했다. 이 과정에서 유선전화를 통해 상황이 전파됐다.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는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핵, 미사일에 비해 부족했고, 현재의 무인기 작전수행체계 '두루미'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북한의 소형무인기의 크기와 속도 등을 고려하면 감시·타격자산을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두루미 체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미흡한 대응 원인으로는 합참의 통제를 받는 '실질적 방공훈련'이 부족했던 점을 꼽았다.


합참은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민간항공기와 새, 드론 등 하루에도 수천개의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돼서 대응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적시 탐지가 어렵고,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도 쉽지 않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군은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 정립 ▲분기 단위 합동방공훈련 등 실전적 훈련 ▲대응전력 조정 배치 등 대안을 내놓았다.


합참의 이번 결과 보고에서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 문책 계획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소형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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