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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성과급 잔치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최종수정 2023.01.26 08:12 기사입력 2023.01.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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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이 임직원에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 논란에 휩싸였다. 유가 상승과 난방비 폭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크게 늘었는데 정유사만 막대한 이득을 보는 건 부당하다는 여론 탓이다.


횡재세는 기업이 별다른 자체적인 노력 없이 외부 요인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큰 이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해 사회적 자원으로 재분배하자는 개념이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선 이미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화석연료 기업들에 '연대기여금' 명목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22년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27일 전체 임직원에게 기본 연봉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월 기본급으로 환산하면 성과급은 무려 1000%, 여기에 최대 300%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1000%대 성과급을 지급했고,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등 나머지 정유사도 비슷한 규모의 성과급을 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들 정유 4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최대 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유사들이 고유가와 정제마진 강세에 힘입어 큰 이익을 거두자 정치권에선 이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만·강득구·민병덕·송옥주·위성곤·한정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석유·가스 기업으로부터 횡재세를 거둬 일부를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정유사들이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위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천문학적 실적을 올린 만큼 초과이윤을 걷어 사회에 환원하자는 것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뿐 아니라 철강사 등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들을 겨냥해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정유사들은 여론 악화를 의식해 말을 아끼면서도 원유·가스를 직접 시추해 되파는 글로벌 정유사들과 달리 국내에선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정제한 뒤 판매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등을 모두 떠안는 수익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정유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볼 때는 아무런 손실 보전도 없었는데 단순히 업황이 살아나고 수익이 커졌다는 이유로 횡재세 부과를 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반시장적 조치는 기업의 투자·생산 위축은 물론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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