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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유사 '횡재세' 도입 검토"…野, 난방비 폭등 '맹폭'

최종수정 2023.01.25 15:40 기사입력 2023.01.25 11:02

李 "난방비 폭탄…에너지 바우처 예산 늘려야"
박홍근 "대책없는 공공인상, 취약계층 직격탄"
고민정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지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유가로 실적 호조를 보인 정유사에는 고통 분담 차원의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에서 박근홍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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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유가에 힘입어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대폭 증가했지만, 한쪽에서는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이 힘든 겨울을 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에 대해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 고통이 심각하다"며 "국제유가 상승, 강추위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원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은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중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있다"면서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과 협의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이 파탄 날 지경인데도 윤 정부는 경제에 무능하다"며 "대책 없는 공공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역시 후보들이 민생경제와는 무관한 공약으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라도 이번 임시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민생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외교·안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방위와 운영위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난방비 대책과 관련해 "에너지 바우처 정책을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해서)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당이 제안하면 무조건 거부, 반대만 했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라도 나서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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