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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장교 달랑 '8명'…軍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최종수정 2023.01.25 10:58 기사입력 2023.01.25 10:06

약사 충원율 24.2% 가장 심각
간호사관학교 지원자도 반토막
복무기간 줄어든 장병 선호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과 간호장교뿐만 아니라 약사도 부족해 군내 무자격 의료보조 행위가 근절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군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은 모두 13곳이다. 이들 병원에 근무 중인 의무장교, 간호장교 등 의료진은 총 2341명(정원 2510명)으로 충원율이 9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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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별로 보면 약사의 충원율이 가장 심각하다. 군내 약사 자격증을 보유한 장교는 8명(정원 33명)뿐이다. 충원율은 24.2%에 불과하다. 군무원도 22명(정원 31명)이다. 부족한 약사 자리는 의무병이 메꾸고 있다. 의무병 충원율은 102.3%로 정원을 초과했다. 군은 올해부터 군무원 약사의 계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올리면서 약사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율은 턱없이 낮았다. 해군이 지난해 진행한 11명의 군무원 약사 채용에서 지원자는 2명에 그쳤다.


간호사관학교 지원자도 반토막 가까이 줄었다. 2017년에 85명 선발모집한 간호사관학교에는 4252명(남 497명, 여 3755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듬해에는 4292명(남 559명, 여 3733명)이 지원해 경쟁률만 50대 1을 훌쩍 넘겼다.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모집정원(90명)을 늘렸지만, 지원자는 해마다 줄고있다. 2021년에 간호사관학교 지원자는 2387명(남 275명, 여 2112명)으로, 5년 전보다 2000명가량 적다.


의사는 580명(정원 589명)으로 충원율이 98.5%다. 충원율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직급별로 보면 상황은 다르다. 장교는 544명(정원 548명)으로 충원율이 99.3%에 달하지만, 민간 계약직 의사는 36명(정원 41명)으로 87.8%에 그친다. 장교인 군의관이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않아 군내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계약직 의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계약직 의사들은 군 병원이 대부분 전방에 위치해 재계약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군 의료인력 부족은 장병들의 복무기간이 줄고 월급은 더 오르면서 의료 관련 장교보다는 병사 복무를 더 선호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군 의료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돼 무자격 의료보조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군의 의무예산은 2016년 2378억원에서 2020년 3296억원으로 늘었다. 금액상 72%가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국방비에서 군 의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1%에서 0.66%로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3개 전체 군 병원의 1년 예산(3083억원)이 서울 시내 대형병원(서울대병원·1조 3911억원) 한 곳보다도 적다. 미군의 의무예산 비율(7.12%·약 54조 3000억원)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경력이 민간에서도 인정되도록 관련 협회와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대책으로 의료진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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