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옐런 "EU·日, IRA 전기차 혜택 받으려면 FTA 체결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전기자동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혜택을 받으려면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북미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핵심 광물 요건은 북미 지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만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 광물 비율은 오는 2027년 80% 이상으로 두 배 확대되고, 2028년에는 100%로 늘어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옐런 장관은 "현재 미국은 EU·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라면서 양측이 원할 경우 대상을 광물로 한정한 FTA를 새로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핵심 광물 요건을 놓고 EU 일각에서 FTA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다양한 무역 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부품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를 통과시켰다.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광물 외에도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은 IRA 통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유럽연합(EU)은 IRA에 맞대응하기 위해 청정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키로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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