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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 Next]①'현대판 창문세'…종부세 폐지法 나온다

최종수정 2023.01.25 07:14 기사입력 2023.01.24 09:10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종부세 폐지법 추진
1900명 종부세 위헌 소송 결과 미지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1696년 영국 정부는 주택의 창문 수에 따라 세금(창문세)을 매겼다. 창문이 많을수록 큰집이고 부자일 가능성이 높아 조세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에는 창문세를 공정한 세금으로 여겼다. 처음엔 임시법이었지만 정례화됐고 시행 초기 창문 10개까지 정액이던 세율도 점점 커졌다.


영국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막기 시작했다. 창문을 판자로 막거나 벽돌로 창문을 메꾼 주택을 만드는 등 꼼수가 나왔다. 그러자 도시 빈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었다. 이들 거주하던 공동주택은 창문이 많았다. 집주인은 세금을 줄이려고 창문을 막았고, 세 들어 살던 이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좁고 축축한 창문 없는 집에서부터 홍역, 콜레라가 창궐했다. 1850년 영국 의회는 마침내 창문세 폐지안을 상정했다. 토론 중 창문세를 '햇빛 도둑'이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대판 창문세의 길을 걷게될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조세 저항은 한풀 꺾였지만, 종부세 폐지 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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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조 의원은 이달말 국회 법제실과 논의가 끝나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 의원은 이달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부세 왜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종부세 위헌 소송을 이끌고 있는 이재만 부동산악법폐지연대 대표(전 대전지방 국세청장)가 나와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말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토대로 종부세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1900명에 달하는 인원과 함께 종부세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사유재산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종부세는 첫째,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헌법 37조2항)하고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와 법인 차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평등권 위반"이라며 "평등권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재산권까지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해서 위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총 5588건의 위헌청구 신청 건을 바탕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를 진행 중이다. 아들은 올해 5월께는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종부세가 위헌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동산악법폐지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부동산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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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두 사람의 신청도 기각했다.

작년 종부세 불복 행정소송은 패소 판결…종부세 폐지법 추진

원고 측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재산세를 적정한 방식으로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과거 종부세 위헌 소송은 결과가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 사건에 대해 "이중과세가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세대별 종부세 합산 부과는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부과해 투기꾼을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며 "그 결과 중산층에서 세금 폭탄이 돼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끈질긴 여야 협상 끝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종부세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며 "종부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폐지법안이 발의됐다. 유승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3년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종부세법을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법'을 발의했지만, 18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유 전 의원은 "종부세는 그동안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돼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법안제안 설명에 썼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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