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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커지는 '법사위 딜레마'..국회 공백 3주째

최종수정 2022.06.19 21:38 기사입력 2022.06.19 21:38

野 내부서 국회의장 '단독선출 불사' 시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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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쳇바퀴를 돌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는 국회 공백사태 해소방안과 관련해 의장단 단독 선출안 까지 포함해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앞서서도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당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의장을 선출했다. 단독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만으로 여야는 이후 원 구성 협상에서 파행을 겪었다.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시금 단독 선출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거대당 독주'란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다. 여기에 입법, 상임위 질의 등 원내 활동을 통해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마냥 국회 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의장 단독 선출' 강경론 못지 않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자는 유화파의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 역시 이같은 절박감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를 준다해도 각 상임위에서 다수당이고, 설령 법사위를 넘어가도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주 중으로 법사위원장을 놓고 협의와 절충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생 현안이 많고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한정없이 협상이 늘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힘’ 쪽에서도 마냥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보고 버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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