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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자 감세” 與 “분열의 정치” 법인세 인하 尹 정부 경제 놓고 격돌

최종수정 2022.06.17 15:24 기사입력 2022.06.17 14:55

국민의힘 "野, 기업 적대정책·국민 갈라치기"
민주당 "윤 정부 경제정책방향, 부자감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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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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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법인세 인하, 민간 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야당은 ‘부자감세’, MB정부시즌2 라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17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수의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 등을 위한 정책, 즉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18년도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하는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였다"며 "최근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제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에 17.6%였던 것이 2018년도에 19.1%로 인상됐다, 2019년에 다시 17.5%로 내려왔다"면서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폐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기 모순적인 경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정책에 대해선 "재벌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근로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타당하고 합리적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특정한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협조 요청이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며 "언론에 사전 배포됐지만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에는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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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기업·부자감세라며 비난하기 급급하다”며 “또다시 기업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온국민 재정 주도 일자리, 단기 땜질식 정책 대응은 철저히 실패했다"며 "최악의 경제 지표가 객관적 증거다. 비판 하려거든 자기 반성을 먼저하는게 염치이고 도리인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면 민주당은 반개혁 세력, 경제 발목 세력으로 국민에게 낙인 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정책방향 그림은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민간 중심 경제 활력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민생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해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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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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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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