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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유예, 야당이 완강히 반대…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아냐"

최종수정 2022.12.09 19:29 기사입력 2022.12.09 19:29

종부세 인별 기본공제 금액 6억→9억 상향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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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와 법인세 인하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투세 유예 시기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에는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투자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금투세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이후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대주주 기준을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는 현행 10억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었다"며 "아직까지도 야당에선 그 부분에 관해서도 결정을 못하고 10억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율과 관련해서는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율을 0.15%로 내리는 방안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는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라고 주장해 왔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기업을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몇 년 뒤에 잘잘못을 평가하시라"고 법인세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이 역시 부자감세라며 반대해 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며 "저희도 3주택에 한해서는 고액(12억원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보다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것을 일단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 세부담 상한 역시 다주택자 기준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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