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추경호, 예산안 합의 불발에 "마른 수건 짜내…5조까지 감액 못해"

최종수정 2022.12.09 19:01 기사입력 2022.12.09 18:56

野, 내년 예산안 5조 감액 요구하자
"내년 본예산 증가율 5.2%로 文 정부 보다 훨씬 낮아…최대 2.5조~3조 감액 가능"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제출한 예산을 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을 전제로 5조원 이상 감액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9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5.2%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인 8.6% 보다 훨씬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조원 이상 감액을 요구하자, 이미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야당의 셈법이 맞지 않고, 감액 여지 또한 크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는 과거 본예산 기준으로 약 1% 가까이 감액했으니 5조원 이상 감액을 주장한다"며 "하지만 (지출 증가율이) 과거처럼 8.6%가 아닌 5.2%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산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전 정부가) 건전재정에 관해 우려가 될 정도로 빚을 내 살림을 살았다"며 "이렇게 하다가는 재정발 국가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상당히 긴축적인 재정,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도 오히려 7조원 줄이는 등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지출이) 약 1.9% 증가해 과거 정부(8.5%) 대비 약 4분의1"이라며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규모가 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조5000억원에서 3조원 정도는 최대한 감액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5조원을 주장한다"며 "감액과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사고율 85% 감소’ 도로에 분홍색 칠한 이 남자 불출마한 나경원, 與 전대 '캐스팅보트' 되나 단무지·붕어빵·샐러드…중소기업 '레전드 명절선물'

    #국내이슈

  • 블랙핑크 사진 찍으며 흐뭇…"셀럽과 놀 때냐" 비난받은 마크롱 트럼프, 페이스북에 돌아온다…메타 "대중이 판단해야" "설은 중국의 것" 中네티즌, 이번엔 디즈니에 댓글테러

    #해외이슈

  • 13위 손흥민, 51위 호날두 넘었다…英가디언 랭킹 마스크 없이 일본여행가나…"5월부터 코로나 '독감' 취급" [포토]눈 내리는 서울

    #포토PICK

  • 주춤했던 ‘작은 거인’ 소형 SUV, 올해는 다르다 '주행가능거리가 110km 줄었네'…한파에 사라진 ‘전기차 부심’ "폐차 안하고 그냥 타렵니다"…15살 넘는 차 늘어난 까닭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반도체 초격차 벌릴 'GAA 기술'이란? [뉴스속 용어]뮌헨안보회의(MSC) [뉴스속 인물]AI챗봇 '챗GPT' 열풍 일으킨 샘 올트먼 CEO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