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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사태, 천문학적 피해… 제도개선 계기"

최종수정 2022.12.09 16:48 기사입력 2022.12.09 16:48

김은혜 홍보수석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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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투표를 통해 16일간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파업의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관해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청년,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선에서 정부 정책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기득권의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 같은 노동문화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민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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