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한전…회사채 발행 데드라인 내년 3월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가 임박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주요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이 전방위로 치솟고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마저 물가 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부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3월 한전 주주총회 전까지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주총 전까지 한전법 개정안 통과가 불가할 경우 당장 회사채 발행 한도 초과로 전력거래대금 지불이 불가능해지면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발전 대금을 회사채를 통해 지불해온 한전은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산 시점인 내년 4월 중순부터 회사채 발행이 막히게 된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한전의 올 연말까지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약 72조원으로 올해 적자를 고려한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약 29조원으로 추산된다. 한전법 개정안 통과 없이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이 어렵게 됐다.

한전은 내년부터 회사채 발행이 불가할 경우 당장 한 달에 2조원에 달하는 운영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 은행 대출과 해외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은행 대출의 경우 금리가 회사채보다 높고, 해외채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해외채 발행 잔액이 쌓일수록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전은 올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8억달러씩 총 16억달러의 해외채를 발행했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전기요금 인상의 정당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빚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전력 kWh(킬로와트시)당 요금을 1원 인상할 경우 5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연간 약 52원을 인상하면 한전 적자 30조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요금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고려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기준연료비와 기본요금 등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단기간 큰 폭으로 인상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면 한전 입장에선 내년 한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한전은 내년부터 운영자금을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요금 인상과 회사채 발행 병행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