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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전법,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

최종수정 2022.12.09 11:29 기사입력 2022.12.09 11:29

“다시 발의해 공백 없도록 할 것”
대거 반대·기권한 민주당 비판
與 “한전법 반대, 전기요금 인상에 던진 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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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9일 “새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영업 적자 상태에 내몰린 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전날 본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야권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정권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이 정권에 떠넘기고 간 무책임한 정권인데, 어제 법안마저 저렇게 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인기 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뒤 정권에 떠넘겼다”며 “(한전법은) 사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조차 부결시킨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이 부결됨에 따라 한전은 각종 공사비 결제, 전력비 구입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돼 자칫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쓸 수 있는 카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며 “결국 한전법 개정안의 반대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라는 것에 던진 한 표”라고 비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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