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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범정부 논의…"尹정부 첫 인권계획 수립"

최종수정 2022.12.10 15:16 기사입력 2022.12.09 11:35

통일부·외교부·법무부·안보실 등 참여
김기웅 "北 주민 실질적 인권 증진 기대"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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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북한인권 관련한 각 부처의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의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될 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사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수립하는 북한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방향과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편성과 우리 정부의 철학 및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수립돼야 한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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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2016년 10월 첫 회의를 연 뒤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넘게 소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올해 8월부터 재가동됐고, 이번이 2차 회의다. 첫 회의에선 새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부처 간 협력 등을 위해 구성되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한다. 북한 인권 현안을 다루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요 기능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일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2차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는 '북한의 입장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차 계획을 수립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없던 표현이다.


이 밖에도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시행 이래 여야 정쟁으로 이사 후보 추천이 6년 넘게 미뤄지면서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장애물로 꼽힌다.


김 차관도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아직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기본계획도 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먼저 정부 내에서 수립한 뒤 자문위가 구성되면 조언을 받아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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