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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李 해임안' 거부할 듯

최종수정 2022.12.09 13:40 기사입력 2022.12.09 13:40

대통령실 "권한 많은 사람 책임 맞지만 수사 결과 속에서 이뤄져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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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인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부당한 해임건의안’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관련해 "더 권한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명백한 수사 결과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결과를 예단해놓고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신청한 참사 당시 현장 지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며 보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 장관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이 장관이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돼 있고, 대통령실은 국정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지속해 강조했는데도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올린 것은 야당의 모순적인 정치 행위라며 다소 격앙된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목적은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다"라며 "목적 실현을 위한 정치 행위인 국정조사가 예고돼있는데, 핵심 증인 중 한 사람에 대해 해임건의안부터 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연계해 판단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최근 이 장관을 관저로 불러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정치권의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는 본회의 전부터 "해임될 사안인가"라며 반박했던 것과는 달리 공개 입장을 밝히는 데 신중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장관을 유임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내놓을 경우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경우 자연스럽게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처리된다면 자연스럽게 입장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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