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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때리기에 EU도 무기재고 바닥 "방어력 위협"

최종수정 2022.12.09 06:37 기사입력 2022.12.09 06:37

美·EU "빈 무기고 채워야" 위기감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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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무기 재고 고갈로 방어력 위협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며 '군사적 재무장'에 본격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8일(현지시간)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U의 핵심 방위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무기 재고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방어청(EDA) 연례 지출보고 관련 연설에서 "고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위역량이 결여된 상태"라며 "우리는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협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서 저조했다"며 "이로 인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한 이후 무기 재고가 빠르게 고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은 공장이 아닌 기존 재고에서 나가는 것"이라며 "이미 무기고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재고가 빠르게 고갈됐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EDA 보고서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총 2140억유로를 국방비로 집행했다. 이는 EU의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목표치인 2%에 못 미쳤다. EU 회원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방 분야 지출을 크게 삭감했다.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EU는 그간 경제통합에 치중해온 데다 상당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체제에 의존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중복' 투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안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과 EU 회원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으로 빈 무기고를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렐 고위대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EU 회원국들이 무기 공동조달 및 기술 투자 강화를 위해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5년까지 27개국이 개별적으로 총 700억유로(약 97조원)가량 국방 분야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우리의 선택지는 명백하다. 우리는 더 협력해야 하고, 특히 유럽 각국 군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은 군비 확장을 위해 지난 6월 1000억유로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GDP 대비 1.53%(470억유로)였던 독일의 국방비 지출액은 2024년까지 매년 GDP 대비 2%로 늘리게 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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