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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발표...노원구 재건축 '탄력'

최종수정 2022.12.09 07:21 기사입력 2022.12.09 06:30

[서울시 자치구 뉴스] 노원구, 8일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라 재건축 신속 추진에 탄력 ▲ 안전진단 추진하는 아파트는 모두 38개 단지,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 가능 ▲ 안전진단비용 지원 위한 서울시 조례안 통과 시 재건축 신속추진에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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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8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노후 아파트들이 기다려온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그동안 노원구가 여러 차례 건의해 온 사안이다.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췄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노원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7000여 세대에서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약 10만9000여 세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는 숫자다.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많았으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층간소음, 노후배관으로 인한 녹물, 주차 전쟁 등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었다.

그동안 노원구는 2018년부터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고, 2021년 5월에는 서울시장, 10월에는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구의 입장을 전달했었다.


이와 병행해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도 계속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인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신속 추진 TF팀을 신설’,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지난 11월 29일에는 노원구 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재건축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구는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의 자치구 선 지원, 후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 10월 오승록 구청장의 발의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비용을 자치구가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토록 하는 안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오는 19일 서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내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38개 단지에 이른다. 기존 기준으로는 재건축의 문턱이 높았지만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단지는 구가 기본 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지 조사 완료된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국토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는 그동안 노원구가 노력해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어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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