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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가 업무개시명령, 국민의 명령"…野 "노동자 절규 들리지 않는가"(종합)

최종수정 2022.12.08 15:53 기사입력 2022.12.08 15:53

정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 특단의 대책"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정부·여당의 모습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8일 경기 의왕IDC에서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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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놓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대화와 협상 없이 오직 강압과 겁박만으로 화물연대를 몰아붙이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긴급하고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산업계 피해가 늘어나자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5~10% 가까이 떨어지던 시멘트 출하량이 평년 동월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명분 없는 파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비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이끌었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품목들의 손실액이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시각에도 손실액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대내외 부정적인 요소로 가뜩이나 시름하는 산업계에 화물연대가 재를 뿌리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 전체가 공멸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과 집단운송거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화물연대의 강성 집행부가 평범한 성실 근로자의 밥줄을 끊어놓도록 놔둘 순 없다"며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여 떼를 쓰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노동운동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파업을 멈출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밝혔다"며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노동조합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에게 노동자는 처벌해야 할 범법자에 지나지 않냐",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냐"고 거듭 물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에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식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부의 말에 따르지 않는 모든 국민을 윽박지르고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면 폭압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닥쳐오는 경제 위기 앞에서 대화와 협상의 공간을 열고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지난 합의를 상기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며 과로하고 잦은 사망사고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막는 방법은커녕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오히려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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