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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핵무력화 법제화 우려' 결의안 압도적 채택

최종수정 2022.12.08 14:55 기사입력 2022.12.08 14:55

제77차 유엔 총회 본회의 북핵 규탄 결의안 통과
결의안 52호 5항, 166개국 찬성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추가 핵실험 자제 촉구하고 핵무력 법제화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들이 압도적으로 채택됐다.


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핵에 관한 규탄 결의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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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별로 이뤄진 이날 표결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 중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5항에 166개국이 찬성하고 4개국이 기권했으며 북한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달 초 군축·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표결 결과(160개국 찬성, 1개국 반대, 9개국 기권)보다 찬성국이 늘고 기권국이 줄어든 것이다.


이 조항은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며,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수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로드맵 구축’에 관한 결의안 61호 중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하는 10항도 찬성 145개국, 반대 4개국, 기권 15개국으로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0월 제1위원회 표결 결과(찬성 132개국, 반대 4개국, 기권 22개국)보다 역시 찬성국이 많아졌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CVID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 이 조항은 지난 9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만큼 북한을 간접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의안 52호와 61호는 지난해에도 채택된 바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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