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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틴다”…中企인 100여명 국회서 성토(종합)

최종수정 2022.12.08 20:30 기사입력 2022.12.08 12:31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 8일 개최
7일 환노위서 국민의힘 2년 연장 법안 상정 요청
노란봉투법 등 협상 통해 야당 수용 여부 주목
“30인 미만 영세기업 인력공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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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다 죽는다. 근로자 투잡 뛰게 하고 사업주 범법자 만드는 주52시간제 폐지하라."


중소기업인들이 경영난과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조속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단체행동에 나섰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만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요청해 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 상정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협상 카드로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될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84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납기와 생산을 맞추지 못해 매출하락과 폐업을 고민하게 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를 하고 싶어해도 제도가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며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올해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로 국회가 앞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던 2018년 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제 전해철 환노위원장 등과 협의해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국민의힘이 총력을 기울여 인력난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일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과 야간에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많은 경제 전문가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기업도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데 악조건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어떻게 버티나"라며 "일감이 부족한데 일할 사람도 부족한 유례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을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존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실제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30인 미만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1%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75.5%는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응답 기업의 66%가 ‘일감이 생겨도 더 일할 수가 없어 영업이익 감소’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64.2%가 ‘연장수단 감소로 기존 근로자들 이탈, 인력부족 심화’, 47.2%가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 순으로 조사됐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이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어 당장 올해 말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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