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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연령 높이려면…고령층 노동시장 질 개선해야"

최종수정 2022.12.08 14:17 기사입력 2022.12.08 14:00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 해법 모색

국민연금공단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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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8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처음 시작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쟁점 등을 놓고 토론해 왔다.

이날 포럼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 등이 참석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연금제도 내부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1세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 발제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급여 수준의 하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유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면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럽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68세)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내놓았다.


제2세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선 이태석 KDI 팀장이 국내 고령 노동시장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고, 특히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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