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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전격 수용..품목확대는 기구 구성 제안

최종수정 2022.12.08 13:58 기사입력 2022.12.08 13:58

당정제안한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여야 동수 참여 품목 확대 논의기구 제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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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품목 확대는 논의 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등 야당 국토위원들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며 3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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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 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품목 확대’까지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3+3이든 5+1이든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후의 국회 절차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된다든지, 법사위에서 계류된다면 2주 정도 후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천명해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토위원 회의를 거쳐 제도 폐지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개악 시도 정부 여당 규탄 및 화물총파업 연대 및 대체수송 거부 운수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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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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