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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피해…철강·석유화학 1만여명 대상 업무개시명령(종합)

최종수정 2022.12.08 10:48 기사입력 2022.12.08 10:48


철강 6000여명·석유화학 4500명 추정
오후부터 현장조사
추경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행정처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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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15일째 지속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분야 예상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하면서 산업 분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현업에 복귀한 화물 차주들이 늘면서 시멘트 운송량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자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40여곳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추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명분 없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에 내려진 조치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 확산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한 결과 6일 기준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석유화학 제품도 피해가 크긴 마찬가지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되면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까지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 공장 재가동까지는 최소 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 가동까지 최소 일평균 1238억원의 생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는 지난 9월 태풍피해,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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