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자국 생산역량 확대와 우방국 중심 '자원동맹' 추진
中, 자국 보유자원 통제강화 및 공격적 해외광산 확보 중
무협 "韓, 해외자원개발·자원재순환·공급망 다변화 노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희토류 등 광물 확보와 '자원 무기화' 등에 역량을 총동원하는데 한국 대응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해외 자원개발과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높이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EU, 중국 등은 전기차 배터리 등 모빌리티 산업,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필수 광물 등을 '핵심광물'로 정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리튬,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 수요는 20년 안에 수십배 늘 전망이다. 자원은 한정돼 있고, 자원 민족주의는 확산되는 상황. 광물 쟁탈전은 갈수록 심해질 게 뻔하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알렸다. 자국 생산역량 강화, 우방국과의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지난해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뒤 역내 채굴 확대, 가공기술 확보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중이다. 에너지부가 5년간 70억달러(약 9조25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인프라법'을 발표한 게 대표적인 예다. 법엔 핵심광물 관련 기술개발, 생산확대, 배터리부품 제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10개국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우방국과 협의체를 구축해 공급사슬을 끌어오려 노력 중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데도 통제를 강화한다. 외국에 팔지 못하도록 막아서 가격 인상 등을 부추기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관련 업체를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고, 텅스텐 등 주요 광물 외국기업 투자·탐사·채굴을 금지하는 중이다. 해외자원 지분 속도도 높이는 중이다. 2013~2018년에 해외 광산투자 및 인수합병에 862억달러(약 114조원)를 투자했을 정도다.
EU는 유럽 내 광물 생산을 촉진하고 해외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처 다각화를 모색 중이다. 유럽 배터리연합(EBA), 유럽 원자재 연합(ERMA) 등의 범유럽 기구를 잇달아 출범시켰다. 회원국 간 입장 차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광물 확보란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 양·다자간 협정을 활용한 광물자원 접근성 강화, 자원보유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공급처 다각화 노력을 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다.
박가현 무협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자국 내 자원통제를 강화하고 미국, 유럽 등은 자국 생산역량과 우방국 간 자원동맹 수준을 높인다"며 "한국도 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지원책 정비, 폐자원 재순환·활용과 탄소가스 저감·대체기술 등 기술개발 확대, 공급선 다변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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