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스타링크' 재도전? 과기부, 저궤도 위성통신사업 예타 신청

위성수 14기→4기로, 예산 60%로 줄여 신청
미국·유럽 중심 위성통신 개발 활발
국회·산업계 "투자 더 늦어선 안된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위성을 기반으로 한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 규모를 줄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나섰다. 사진은 스타링크 위성을 실은 미국 스페이스X 로켓.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미국, 유럽 등지에서 위성을 기반으로 한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 규모를 줄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나섰다. 국회와 산업계에선 6G 통신 시대를 앞두고 공공·민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예타 선정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예산 규모 줄이고, 군사 관련 사업 수요도 추가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으로 2022년 4차 연구개발(R&D) 예타 대상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약 5900억원을 투입해 통신 탑재체·본체·시스템 및 체계종합·지상국·단말국 등 5개 분야 기술을 개발한다.

예타 선정 결과는 내년 8월께 나올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조원에 달하는 사업 신청서를 냈지만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예타 안건을 심의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활용성 등 다양한 측면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량 감축 필요성으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과제 등에 시급성이나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

과기정통부는 9500억원에 달하던 사업 규모를 62% 수준인 5900억원가량으로 줄였다. 14기 발사를 목표로 내걸었던 저궤도 위성 발사 대수를 4기로 축소했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 관련 사업 수요도 더했다.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괴된 전장 지역에서 위성 스페이스X를 활용한 저궤도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를 제공한 것이 좋은 예다. 과기정통부는 방위사업청과 이번 사업에서 개발한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 바 있다.

국회·산업계 "2030년 6G 상용화하려면 지금 6G에 투자해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위성통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스페이스X는 2021년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2000개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분기 한국 진출 목표도 공식화했다. 2위인 영국의 원웹도 428기의 위성을 발사해 알래스카·캐나다에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애플은 신형 단말 아이폰14 시리즈에 위성 연결을 통한 긴급 구조요청 서비스를 탑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스페이스X에 맞서 '궈왕(국가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만3000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유럽연합(EU)도 2027년까지 총 60억유로(약 8조3000억원)를 투자해 170여개 자체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과 우주 검증 이력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1월 국회 과방위 예산 상정 전체 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예비 타당성 사업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해외 주요국 대비 6G 기술개발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30년 6G 상용화를 위해선 과기부가 기술개발 및 투자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산업계 역시 6G R&D 사업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10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중소·대기업 등 우주개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반을 만들어준다면 2032년 이후에는 저궤도 위성 분야에서 퍼스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위성통신 관련 중소기업인 AP위성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키워주는 방향의 내용이 예타 보고서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