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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구조조정 없인 재정 악화…지방교부금 줄여야"

최종수정 2022.12.08 06:10 기사입력 2022.12.08 06:10

조세재정硏,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재정위험 정책방향' 보고서
높은 의무지출 비중→소득 재분배 효과 적어→증세 유인 저하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 예산의 50%를 넘는 의무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의무지출 대상이나 비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재량을 넓혀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 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재정위험 정책방향(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의무지출은 2023년 예산안 기준 53.5%로 나라살림 규모의 절반을 넘는다.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이전지출 등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 의무지출에 해당하는데, 특히 지방이전지출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의 약 40%(19.24%, 20.79%)가 이전된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복지지출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무지출 중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33%지만 이미 고령화를 오래 전에 겪은 선진국의 경우 이 비중이 58%에 달한다.


보고서는 의무지출에 포함되는 지방이전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의 경기 대응 기능을 재량지출 뿐 아니라 의무지출에서도 적용,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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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과 건강보험 성숙도가 높은 선진국은 사회복지지출 내 대상, 단가를 조절하는 등 경기변동 결정 방식으로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을 경기 연동 방식으로 운영, 경제위기시 적극적인 지출이 가능하고 호황일 경우 지출 속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제도 개편을 통한 세대간 형평성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 성장률에 상관없이 세수와 비례해 증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수의 40%를 지방에 이전한 후 나머지 60%에 대해서만 국가적으로 재분배가 가능하다. 세수에 기반한 지방이전지출 규모가 크다 보니 중앙정부 예산의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증세 유인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이전지출 법정배분 자체는 유지하더라도 50여년 전 도입한 것처럼 내국세 일정 비율을 이전하는 방식은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의무지출 제도는 위기시 재정대응력을 감소시키는 데다, 재량지출 중심의 재정운용 만으로는 재정여력 확보에 한계를 노출해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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