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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달랑 1건만 통과…與野, '민생 법안' 성적표

최종수정 2022.12.09 07:26 기사입력 2022.12.09 07:00

더불어민주당의 7대 입법, 국민의힘의 10대 입법
"정기국회 처리" 공언했지만…여야 샅바싸움에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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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현주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법정시한을 넘겨가며 기싸움을 펼치면서 정작 '민생 정책'이라며 내놓은 법률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7대 입법과 국민의힘의 10대 입법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방송법 등 쟁점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내놓은 10대 입법, 7대 입법은 대부분이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양당의 공통 관심사인 납품단가연동제 뿐이다.

앞서 야당은 7대 민생 법안을 발표하고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대표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기초연금확대법은 당초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원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부부감액 규정 폐지만을 추진 중이며, 현재 연금개혁특위에서 관련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계부채대책 3법 중 하나인 불법사채금지법은 고금리 기조를 감안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입법에 대응해 10대 법안을 내놨지만, 이쪽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특별법이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안이 상임위 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여전히 여야가 세액공제 비율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엥서 수도권 대학 증원과 세액공제 관련 조항을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꾸준히 설득해 조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당에서 최우선으로 한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심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 상정도 하지 못했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태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판 낼 경우 의석수가 많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결될 경우 해당 법안은 발의 후 소위 등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

비쟁점법안인 보이스피싱 처벌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상반기 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아 이제서야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윤한홍 의원안)은 오는 13일 소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 정기국회 통과는 물 건너간 셈이다. 스토킹범죄 처벌법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재명 1호 법안'으로 불리는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쟁점법안도 국회 문턱을 밟지 못한 채다.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둔 가운데 주요 민생법안 뿐 아니라 쟁점법안들의 처리도 지연되면서 결국 이후의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이미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단 예산 논의가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민생법안은 또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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