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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포정치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최종수정 2022.12.07 11:12 기사입력 2022.12.07 10:27

이재명, 전면에 나선 사정기관 경고
"국정원 시행규칙 개정 철회해야"
"안보기관 국내 정치에 악용하면 어떤 심판 직면할지 주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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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등은 위축되는 반면 검찰과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으로 인한 공포를 문제 삼았다. 특히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국정원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려, 목숨 바쳐 만들어온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다"면서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권력에 대해 국민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다든지 온갖 제재를 하고 있고, 사정 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공직사회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정책 감사 등을 빙자한 감찰 조사에 얼어붙고 있다"면서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제 국정원도 정치개입에 불법사찰에 어두운 그림자 드리워지고 있다"면서 "최근 국정원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위공직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조회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한다. 이것은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는)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신원조회라는 탈을 쓰고 존안 자료, 불법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 기관을 국내 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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