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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환경 정책 완급 조절해 기업 경쟁력 약화 막아야"

최종수정 2022.12.07 09:53 기사입력 2022.12.07 09:53

중견련, 환경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 개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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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대내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6일 환경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규제는 물론 환경 정책 전반에 걸쳐 기업과 환경을 적대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시급히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주요 원료의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지정, 화관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보관 규정 강화와 과중한 인허가 의무 등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는 환경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중견련이 82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 대기환경규제 의견 조사에 따르면 '행정 기관의 잦은 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57.3%)', '규제별 인허가 서류 작업(57.3%)' 등 행정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견기업인들은 기업 활동을 잠재적 위법으로 간주하는 '적발 위주 환경 단속(80.5%)'은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지도형 행정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중견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25건의 환경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막대한 공장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 사례에서 보듯, 보호의 대상으로서 환경이라는 경직된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산업으로서 환경, 공동체에 부가가치를 더할 신성장동력의 원천으로서 환경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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