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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책 확 바꾼 애플 앱스토어…韓 개발사 수수료 부담 3%P↓

최종수정 2022.12.07 09:36 기사입력 2022.12.07 09:36

수수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 제외…과다 징수 문제 해결
원화 가격 설정으로 환율 뛰어도 가격 유지
가격 단계도 94→900개 확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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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애플이 최근 국내에서 과다 징수로 논란이 된 앱스토어 입점 개발자 수수료를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애플은 6일(현지 시간) 앱스토어 론칭 이래 최대 규모로 가격 책정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크게 ▲ 수수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 제외 ▲ 원화 등 달러 외 화폐로 가격 책정 ▲ 가격 세분화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3%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주장에 조사에 나선 결과다.


그간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앱 마켓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해외 앱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했다. 해외 개발사는 수수료를 30%만 내지만 국내 개발사는 33%를 낸 것이다. 이에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이 과정에서 약 34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임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애플은 내년 1월 말까지 국내 개발사에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 변경을 끝마치겠다고 시정 의사를 전달했다.

애플은 이날 가격 책정 방식 변경을 알리면서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 수수료 계산 시 세금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원화 등 총 45개 화폐 단위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인앱결제 가격이 0.99달러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뛰며 국내 일부 개발사도 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국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나머지 174개 스토어와 44개 화폐 단위로 가격을 자동 생성한다. 환율이 날뛰는 상황에서도 개발사가 선택한 국가 스토어에서는 판매 가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앱 개발사는 한국 스토어에서 한화로 기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국가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기존처럼 달러 환율을 반영해 가격이 자동으로 변동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가격 구간도 더 세분화했다. 애플은 그간 0.99달러를 기준으로 94개 가격 티어를 책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400원부터 최대 1600만원까지 기존의 약 10배에 달하는 900개 티어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개발사는 애플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했으나, 가격 선택의 자유가 넓어졌다.


이번 가격 책정 방식은 자동 갱신 구독(정기 결제) 앱은 이날부터, 다른 앱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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