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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김기현 "이임재 영장 기각, 경찰 '부실수사' 의심"

최종수정 2022.12.07 09:04 기사입력 2022.12.07 09:04

검수완박 문제점 지적하며 "검찰에 수사 넘겨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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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당 소속의 장제원·김기현 의원이 "경찰의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나"며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장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에 사실상 선임된 상태다.


김 의원도 SNS에서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경찰의 부실수사 때문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경찰은 이태원 사고 수사를 즉시 검찰로 넘겨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커다란 참사에 대해 안전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과실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부실수사에 기인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어쩌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졌을 뿐이고 자체 수사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역시 "더구나 현장에서 1차 책임을 져야 할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 입증을 법원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서 더 나아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부터 먼저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야권을 저격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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