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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지시…이르면 1월 말"

최종수정 2022.12.06 18:28 기사입력 2022.12.06 18:28

韓 "이미 9월부터 검토 지시…오는 23일 중대본 회의서 해제 시점 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기준 둬서 판단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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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를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내년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되면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내년 1월 말쯤 그런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건만 되면 빨리 벗고 싶다는 생각인데 전체적인 질병 관리의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겨울 유행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5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1차 전문가 공개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방역 지표를 검토하고 해제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국민, 마스크 생산 산업 등의 편의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청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월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들이 답답해한다는 것 모두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지자체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논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노사 간 협상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많이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피해가 크다든지 기준을 둬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대개 ILO가 문제 제기를 받으면 정부에 통보해서 정부 입장을 듣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안다"며 "곧 정부가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게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더라도 지방소멸에 대해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건 절실하다"며 "제일 중요한 건 지방에 좋은 교육기관이 있는 것이다. 지방의 모든 도지사는 그걸 원하고 있다. 그걸 반대하는 건 극히 일부, 기존의 권한과 권리를 누리시던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들이 뭘 원하겠는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못 하겠다고 주저앉아버리는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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