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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제동'…복지부 "국민연금과 함께 논의해야"

최종수정 2022.12.07 06:45 기사입력 2022.12.07 06:45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필요 '공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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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주장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 틀 속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문제 역시도 연금개혁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현재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했었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정치적으로 뜻을 함께하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 틀에 구애받지 말고 우선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연금과 연계해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10만원이 오를 경우 소득대체율이 2%포인트 오른다.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보험료, 소득대체율이 주된 논의과제니까 연계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100%를 지급 시 재원 소요 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부부감액을 폐지하면 내년에 2조1000억원이 드는데 이 가운데 국비가 1조6000억원이 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00% 모든 노인에게 40만원을 들 경우 23조원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수십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니까 연금개혁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걸림돌이 되어 연금개혁과 같이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크레딧 제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현재 군복무, 출산 등의 경우 일정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재정과 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보니까 실업과 출신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다"면서 "크레딧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국가 재정과 결부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크레딧제도만으로는 사각을 커버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크레딧 제도와 관련해 재정당국의 역할을 언급하자, 조 장관은 "국가재정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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