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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담판 시작…예산안 합의 돌파구 될까

최종수정 2022.12.06 11:11 기사입력 2022.12.06 11:11

종부세 1가구 2주택 세부담 덜기에 野도 의지 보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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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나주석 기자] 예산안 합의를 위한 여야의 ‘협의체’에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면서 타협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2~3차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했던 ‘2+2 협의체’가 ‘3+3’협의체로 본격 확대된 셈이다.

실제 전날까지 진행한 2+2 협의에서 정쟁 성격이 약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틀에 걸쳐 예산안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일부 사안은 협의를 했다"고 했다. 또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 1가구 1주택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민생 관련 예산 및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단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청년원가주택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두고 여야가 최종 협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으나,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적은 없어 올해도 정기국회 기간(12월 9일) 내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부담감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평가하며 "남은 기간에라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서 기한 내 예산이 꼭 통과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예산에 국정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쉽게 협의해주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뭔지, 뭘 하겠다는 건지 정부의 예산을 들여다봐도 국정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 지출이 늘고 초부자감세로 세수는 주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청년 내일채움공제·공공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감축하고 있다"며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이 가득한 한심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가 당장 가능하다"며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여당이 이해한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과 연결하는 정략이 없어야 하며,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안 협의를 타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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