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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 비중, OECD 1.3배…소득세·부가세율 올려야"

최종수정 2022.12.06 10:14 기사입력 2022.12.06 09:31

"법인세 3%P 인하시 총투자 3.5% 증가"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컨퍼런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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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한국 법인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130.8%"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대비 법인세 부담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는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큰 세목"이라며 "최근에 부각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법인세 세수 증대의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를 포함해 27.5%에 이르는 최고세율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3.17%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 고용을 증대할 뿐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소액주주 증가에 따라 법인세 인하의 일차적인 혜택은 중산층에게도 상당 부분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소개한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를 GDP 대비 1% 낮출 경우 민간투자가 0.5%, 실질 GDP가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국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명목세율 3%포인트 인하시 법인세를 포함한 세수는 0.5% 줄어들지만 총투자는 장기적으로 3.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기업의 경우 세수가 오히려 0.2%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과세 역시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나라 보유세·거래세·상속증여세 등 재산과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4.0%로 OECD 평균(1.8%)의 222% 수준이다.


안 소장은 "부동산 과세제도가 과도하게 복잡하고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드러났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단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이 각각 5.3%, 4.2%로 OECD 평균(8.3%, 7.0%) 대비 60% 수준인 만큼 두 세목에 대한 의존도는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소장은 "소득세 세수 증대를 위해 공제체계 및 세율을 개편해 중간계층부터 세부담을 증대하는 한편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세 정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역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필요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율을 인상하고 면세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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