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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국회 예산안 속히 확정해달라"

최종수정 2022.12.06 09:40 기사입력 2022.12.06 09:3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 초까지 민생경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를 올해보다 상향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관리한다. 11월 말 현재 집행률이 80~90%에 이른 물가 및 민생안정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3년 예산안 집행 준비 상황과 4분기 재정별 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는 올해(63%)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할 방침이다. 63%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 초 어려운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이달 중으로 부처별·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사전절차를 서둘러 내년 1월 2일(회계연도 개시)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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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예년에 비해 이른 설명절 연휴를 맞기 위해 내년에도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 사업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그동안 마련했던 물가·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에 따라 적기 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44개, 5조3000억원)은 11월 말 기준 80.6%를 집행했다. 고물가 부담 경감안 중 예산 이·전용 등 집행 관리가 필요한 민생안정 사업(24개, 19조3000억원)은 11월 말 기준 92.3% 집행률을 보였다. 최 차관은 "최근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차관은 "안타깝게도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면서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대부분의 복지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집행 방향과 대상·시기 등을 충분히 소통·협의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12월 2일)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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