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IRA 전기차 보조금 논의 "초기적 진전"(종합)

EU, 연내 해결 방안 촉구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상 EU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를 연내 해결하는 방안을 촉구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플레 감축법 차별 문제에 대한 미국과 EU 간 태스크포스(TF) 차원의 논의에서 ‘초기적(preliminary) 진전’이 있었다고 양측이 평가했다.

미국과 EU는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열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도 들은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도 그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전기차 세액 공제, 상용차 세액 공제, 핵심 광물, 공급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대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전 EU 무역담당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과 유럽 간 이룬 진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TF 논의 외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 간 TTC는 양측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TTC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 측면도 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미국과 EU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TF도 10월 발족한 바 있다.

이날 3차 TTC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 측에서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전기차 배터리 등 EU산 제품이 인플레 감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플레 감축법 조정 문제를 제기한 이후 취해진 후속 조치 성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DC에서 미국 의원들과 업무 오찬을 하면서 인플레 감축법이 프랑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이튿날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인정하며 조정을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인플레 감축법이 야기한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함께 찾은 르메르 장관은 지난 주말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다음 대응 방안을 조율했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