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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상 이어가는 여야…"대승적 협조" vs "부자감세 시대 안 맞아"

최종수정 2022.12.05 15:57 기사입력 2022.12.05 15:5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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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여야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관련, 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열고 이틀째 논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에 '대승적 협조'를 부탁했으나, 야당은 부자 감세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2+2 협의체 논의에 앞서 "예산안이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0)' 상태에 있다"며 "여야가 함께 협의해서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적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올해에서야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짜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민주당에서 짜 주는 살림살이를 갖고 나라 경영을 할 수는 없지 않나"고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결정해 달라. 이것이 책임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책임정치에 공감한다"면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책임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이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 아닐까"라고 맞받아쳤다.


또 "이 시기에 여당이 초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소위 민생예산을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건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더 국회에서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각을 세웠다.

예결위 간사들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들이 자기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큰데, 청년에게 저렴한 원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만약에 국회 심사 과정서 삭감돼서 많은 분이 놓친다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산도 못 가진, 환경이 더 열악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이 의원이 "청와대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보류돼 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문제들도 일종의 정치적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친 후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6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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