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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에 여야 공방…文 수사 가능성에도 '촉각'(종합)

최종수정 2022.12.05 15:36 기사입력 2022.12.05 15:13

與 "文 아무래도 국민과 다른 세상 사는 듯"
野 "말 안 들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다 잡아 가둬"
결국 수사 칼 끝 文 향할 듯…박지원 소환 '수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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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신뢰 자산을 꺾은 것"이라고 쓴소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5일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서 전 실장이 '신뢰 자산'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격했고, 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겨눠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與, 文 한목소리 비판…"수사 불가피" 발언도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통해 "서 전 실장 시절 그렇게 한미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됐나, 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북한은 연일 전쟁 위협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 한미 간 무슨 신뢰가 있었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적폐 청산 미명 아래 1000여명 이상을 조사하고 무려 200명 이상을 구속했다"며 "안보 전문가들이라는 국정원장을 5명이나 구속해놓고 이제 와서 '서 전 실장이 안보 전문가이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입이 떨어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인 정점식 의원 또한 "문 전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며 "이런 자산을 월북몰이범, 증거조작범으로 내몰도록, 안타까운 일을 자행하도록 한 게 대체 누군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진 씨가 구조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월북몰이가 정당한 조치인 것처럼 연일 강변하는 건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잔인한 행동"이라며 "가짜 평화 쇼에 매달려 북한 눈치만 보다가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당하는 걸 지켜만 보던 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할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겁박과 정쟁화를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 도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는 '마녀사냥' '정치보복' 반발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데 민간인 신분이고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반박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다 잡아 가두고, 마녀 사냥을 하고 그로 인해서 비판 세력들의 싹을 다 도려내겠다는 그런 저의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 검찰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쏟아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 전 실장 수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첩보들이 있고 이 첩보를 종합해서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판단의 영역 아닌가"라며 "이 판단을 가지고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문제 삼았다.


앞서 전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30년간 대북 업무를 담당한 최고의 안보 전문가이다. 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탁월한 협상가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이다"라며 "그런데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나"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최종 목표는 文? =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조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이유를, 야당은 이번 조사가 '정치 보복' 이라는 이유를 각각 들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지고 자진 월북으로 덧씌워져 몰아가는 동안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안 풀렸고, 국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 판단과 언어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재단할 게 아니라 스스로 보고 받고 판단한 것이라고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답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서해 공무원 사건 뿐만 아니라 4대강 보 개방, 월성 원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등 문 정부에 있었던 전방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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